특수교육(2). 역사적 이해_서양 특수교육의 법적 보호와 질적 변화

근대 특수교옥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현대 특수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나라는 미국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미국에서의 특수교육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적 개관을 하기로 한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유럽 제 국가에서의 초기 특수교육적 성과는 미국으로 이식되어 Horace Mann, Howe, Wilber, Dorotha Dix 등에 의해 기숙제 학교의 설립을 자극하였다. 1817년 Harford농학교, 1832년 파킨스맹학교의 설립 등이 그 대표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적어도 1860년도 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빈민구호원이나 자선센터에 수용되었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당시 미국 빈민구호원의 수용자 60%가 농/맹/정신이상,백치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the Handicapped, 1976). 남북전쟁이 끝나는 18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각 주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1867년에 보스턴에 농아를 위한 통학제 농학교, 1896년에는 Rhode Island에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급, 1899년에는 지체부자유 특수학급, 그리고 1900년에는 시각장애아 특수학급이 각각 설치되었다. 1900년 이후에 미국 전역에 걸쳐 공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Kirk&Gallagher, 1979). 

 이 무렵 프랑스의 Alfred Binet(1857~1911)에 의해 1905년 지능검사도구가 고안되어 정신지체아 판별과 교육적 조치를 자극하게 되었다. 정신지체아들에 대한 우생학적 접근은 1869년 영국의 Francis Galton(1822~1911)의 영재는 유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원은 미리 결정된다는 <천재유전론>이 발표되고, 정신지체는 유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신지체아를 선별하기 위한 지능검사 도구가 고안되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특수교육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Goddard는 검사를 바탕으로 1910년 경도지체장애아를 분류해 냈으며, 또 이를 번안하여 미국에 소개하였다. 이후 Lewis Terman(1877~1956)이 이를 미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이른바 Standford Binet검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특수교육은 도약을 위한 법적 정비와 제도적 체제 확립이 시작되어 이때부터 대학에서도 특수교사 양성을 시작하였다. 1922년 Elizabeth Farrell에 의해 세계특수아동교육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학회의 활동은 특수교육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유전과학의 발달과 임상적 연구 결과에 의해 정신지체의 원인이 유전적 특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외상, 감염, 내분비장애와 같은 기타의 주요 요인에 의해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짐으로써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1934년 노르웨이 내과 의사 Folling은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생화학기제가 PKU(Phenylketonuria)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신진대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1935년에는 Edgar Doll이 바인랜드 성숙도검사를 고안하여 장애 아동의 행동특성과 기능수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런 추이 속에서 인간행동의 유전과 환경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그전까지 지배해 왔던 유전적 견해나 우생학적 견해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특수교육은 역사적으로 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1930년에 제1차 백악관 회의 소집을 통해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공인한 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공공복지체제를 통한 국가 지원 및 사회적 연대감이나 책임감도 확장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 속에서 1950년대는 정신지체 부모들로 구성된 정신지체아동협회가 발족되어 장애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는 등 장애아동의 교육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더불어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열정과 연방정부/주정부 그리고 사림재단의 후원이 합치되어 다양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장애를 연구하기 위한 협력연구법이 제정되고, 1958년에는 특수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는 PL 85-926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초기 단계이지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1950년대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인권과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1960년대에 들어서자 케네디 대통령의 주도아래 <정신지체에 관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발족(1961년)되어 장애아동의 교육프로그램이나 보호 지원서비스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말까지 연방정부들에 의해 추진된 내용들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특별보조금이나 전문가 훈련 그리고 중복장애아를 위한 센터의 설립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입법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 1965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고, 1968년 제정된 장애아동조기교육지원법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이 되었다. 이 밖에도 신체장애아의 건축적 장애요소를 제거한 PL 90-480(1968)이 있으며, 장애아의 직업법을 규정한 90-576(1968)과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매체 개발을 위한 국가 수준의 센터를 규정한 PL 91-61(1969) 등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 속에서 마침내 1975년 오늘날 미국 장애아 교육을 기초하는 전장애아동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후에도 PL90-538과 PL94-142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 PL 99-199(1984, PL 90-538의 수정)는 0~5세의 장애아동을 위한 주 전체의 종합적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기금을 제공하였고, PL99-457(1986, PL94-142 수정)은 영유아 (0~2세)와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에 접근할 것을 명령한 입법이었다 (Behr&Gallagher, 1981, pp. 113-122).

 현재 미국 특수교육을 떠받들고 있는 PL94-142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원리는 완전취학, 공평한 평가, 개별화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적법절차, 부모참여로써 이 원리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특수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PL 94-142는 1986년 PL 99-457로 재승인 되면서 영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고등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계획을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1990년 장애인교육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수정된 법에는 EHA의 <Handicapped Children>에서와 같이 장애를 정상인과 구분하려는 명칭 사용에서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이는 장애인 한 사람의 개별 인권을 존중한다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더불어 이 법에는 자폐증과 뇌손상을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시켰고, 전환교육계획을 16세부터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1997년 재승인(PL 105-117) 되었는데, 수정된 법에 담긴 원리는 PL 94-142를 계승하고 있으나 부모의 승인과정과 소송권을 첨가한 특색이 있다. PL 105-117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장애아동이 보다 많은 질적 교육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하였다. (유수옥, 2005, p. 28에서 재인용)

 

 - 부모참여와 공동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 개별화교육 계획팀에 일반교사가 참여한다.

 - 장애아동이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14세 이후에 장애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안에 전환교육서비스를 명시한다.

 - 개별화교육계획안에 긍정적인 행동중재 계획을 포함시킨다.

 - 주 정부 또는 지방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평가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킨다.

 - 관련서비스에 방향정위와 이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 장애아동의 교육배치를 변경시키거나 10일 이상 정학 또는 퇴교시킬 경우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팀은 아동의 문제행동이 장애와 무관한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IDEA와 PL 101-336인 미국장애인법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이라는 목적 아래 사회적/물리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특수교육의 미래가 자리매김 되고 있다.

 

 

본 게시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읽게 된 책 '(특수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에서 발췌한 내용의 일부이며 추후 특수교육의 이해와 종류, 교육방법에 대해 추가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